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감사담당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11. 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 개정되어 조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번호를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 위임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293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