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2016. 11. 17일 금천구청장

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안 제8조)

라. 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반려동물의 날 지정 (안 제10조)

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10. 17. ∼ 2016. 11.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의 사육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동물학대, 쓰레기훼손, 악취발생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와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10명 이내에서 동물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매년 10월 4일을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갖도록 함.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복지 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

위원회,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물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증진 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동물보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23호, 2015.1.20., 일부개정]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      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     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      를 둔다.  <개정 2013.3.23.>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      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      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     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     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     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     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     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      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      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     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      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      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     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      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     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     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     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     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82호, 2016.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4.>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든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7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공급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18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21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14.>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