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2016. 11. 17일 금천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서울시 최대 IT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 펀드가 필요(창업→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G밸리 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대상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 제2호 펀드

○ 출자금 및 산출내역

- 출자금 : 540,000천원

- 산출내역

· 2016년 1호 펀드 미납분 : 240,000천원

· 2017년 2호 펀드 납부분 : 30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나. 기    타 : 구청장 방침〔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계획(2016.4.12.)〕,

구의회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동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7.2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제196회 임시회에서『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에서 4호까지        전체 펀드에 대한 출자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모든 출자·출연은        매년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금년에는 1호 펀드인 지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에 우리구 약정금액

(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출자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6년도 1호        펀드 미납분 2억 4,000만원, 2017년 2호 펀드 납부분 3억원 등           총 540,000천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추가 출자금은 기존 납입된 출자금        70% 이상 소진 시 4회에 걸쳐 균등 분할 출자 예정임.

○ 현재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제1호 펀드는 2016년 펀드운용사를 선정

하여 7개 조합원이 설립출자금으로 약정액(111억원)의 20%인 총

22억2천만원을 출자하였고, 2016년 11월 현재 투자대상 기업 7개사를

심사 중에 있으며 그 중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할 예정에 있으며,

투자조건으로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구로구, 금천구 출자금의

150~200% 이상을 G밸리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271호, 2016.5.29., 일부개정]

□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

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 삭제  <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7.18., 일부개정]

□ 제5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