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천구청장이 2016. 11. 17일 제출하여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건물신축 취득 2건임.

○ 세부내역은

-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동안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 관리를 위하여 금천어르신복지센터(1,582㎡) 신축

- 사회경제적 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간지원과 사회경제적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흥권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회적경제 벨트를 조성하고자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650㎡) 신축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목록 (건물)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비고
	소 재 지	수 량(㎡)
1	범안로17길 22 (독산동 293-14)	1,582	5,200	2018. 5.	(가칭)금천 어르신 복지신터 신축
2	탑골로10길 45 (시흥동266-2875, 산100-4)	650	2,077	2017. 11	금천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신축

4. 검토의견

○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신축 취득 2건임.

- 먼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신축(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동안 사회활동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 금천구는 2016년 7월 현재 50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 인구 (235,144명)의 37.9%(89,056명)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0~64세) 인구비율은 24.5%(57,608명)로 자치구 중 가장 높으나, 노인복지시설(2014.12월 기준)은 110개소로 자치구 중 23번째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예정이고, 시구 매칭사업(50:50)으로 운영비는  연간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8. 상반기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293-14(말미경로당/공유공간 잇슈 부지)

• 대지면적 : 378.2㎡(구유지)

• 건립규모 : 지상7층/지하1층, 연면적 1,582㎡

구분	층별	연면적(㎡)	용 도	비 고
계		1,582	건폐율 : 60%, 용적률 : 400%	공공업무 사무소 및 경로당
지하	1층	226	다목적(건강, 취미)실
지상	1층		주차장(관리실)
	2층	226	경로당:216㎡, 공유공간 잇슈(10㎡:사무실 운영)
	3층	226	원스톱 상담실, 창업준비사무실, 심리건강상담실
	4층	226	개방형 공유공간(코워킹스페이스), 대강당
	5층	226	음악실, 카페, 동아리방
	6층	226	일반강의실(20명 6개, 10명 1개)
	7층	226	공동작업장, 어르신사랑방(126㎡), 컴퓨터실(100㎡)
	옥탑		옥상 텃밭

• 소요예산 : 5,200백만원(시비 2,500, 외부재원 2,700)

• 추진방법 : 관내 건설업체와 민·관 협력

○ 다음으로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간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함으로써 시흥권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문화, 사회적경제 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우리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111개소 이며, 특히 시흥지역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복지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칠보갤러리, 어울샘,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마을, 문화, 사회적경제 벨트 조성의 여건이 좋은 지역임.

- 따라서 이들 기관·단체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흥권역에 사회적 경제분야의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공간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커뮤니티홀 조성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예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0월 ~ 2017. 11월

• 위    치 : 금천구 탑골로 10길 45(舊 탑골어린이집)

• 대지면적 : 450㎡(금천구 334㎡, 동일학원 116㎡)

• 건립규모 : 지상 1~4층, 연면적 650㎡

구 분	공간명	내 용	면적(㎡)
1층	필로티	계단실, Elve실, 주차공간	50
2층	홍보전시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200
	커뮤니티홀	교류와 소통의 공간, 세미나실 등
	동일학원	교육 관련 공간
3층	입주공간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2개소)	200
	공동작업장	봉제, 수공예 등 소규모 작업장(3개소)
4층	입주공간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3개소)	200
	운영사무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회의실 등

• 소요예산 : 2,077백만원(시비 800, 특교 400, 구비 877)

○ 이와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 등 2건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2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