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11. 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제안이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에서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구세인 재산세 본세에 대한    규정만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출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

◦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단서문구 삭제 (안 제2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안 제14조의3, 신설)

-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 40,200원 적용

※ 40,200원 : 법인 등기 시 초저세액(등기원인 :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법 제112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제8조 및 제10조

-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10. 13. ∼ 2016. 11. 3.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하여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        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기준으로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출자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세금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참고로 서울시 조합 기준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액은 76만원임.

(단위 : 원)

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변경 시 등록면허세
현행	개정	경감액
405,000 <112,500원×3배중과×1.2(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최저세액 112,500원 적용	144,720 <40,200원×3배중과×1.2(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최저세액 40,200원 적용	260,280

※ ┎ 산출세액 : 출자금액의 2/1,000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3배 중과세, 교육세 포함 (「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 등록세

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세제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우리구 관내 사회적협동조합은 6개소 이며,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에 해당        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감면에 따른 구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위:천원)

연번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	자본금
1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가산디지털1로70,408호 (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2013.6.10	5,100
2	사회적협동조합 손에손잡고	남부순환로 1414, 204호 (독산동, 서원빌딩)	2013.5.1	60,000
3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독산로70가길 19 (독산동)	2014.8.19	3,000
4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B동 507호	2014.7.24	260,000
5	가치더함 사회적협동조합	가산디지털1로 137, 1101호 (가산동, 아이티캐슬2차)	2016.5.25	2,600
6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독산로50길 60	2016.9.20	910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으로 구세 조례에 불필요한        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4조의3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으로 설립 및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

6. 종합의견

○ 따라서 지역사회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

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

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6.9.1.] [법률 제14033호, 2016.2.29., 타법개정]

□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

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      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       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       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      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      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      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

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

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

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