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백 승 권 의원

나. 의안번호 : 1666

다. 발의일자 : 2016. 11. 17.

라. 회부일자 : 2016. 11. 18.

2.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2조 ~ 안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

마. 협의회 간사 운영(안 제7조)

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안 제8조)

사. 협의회 회의운영 (안 제9조)

아.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자.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및  사업예산 지원 등 (안 제11조 ~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제11조, 제14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16. 11. 18. ∼ 11. 24.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 7. 5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따라서, 치안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와 위원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 지출은 가능함.

○ 다만,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조정 등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기능)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구성)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 위원장은 금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 경찰서장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장, 구로 소방서장, 금천 세무서장, 남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관계자·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였음.

- 안 제5조(위원의 임기)에서는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자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간사)에서는 금천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3가지 해촉사유를 두었음.

- 안 제9조(회의) 및 제10조(실무협의회)에서는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 개최)하고,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수당) 및 제12조(지원)에서는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교육장,      기타 관련 기관 등이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에 따른 조례안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하생략)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    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제32조(경비의 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    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경찰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

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법령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안건번호 법제처-10-0154,  회신일자 2010-07-05  행정안전부 → 법제처 질의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 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 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 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