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 영 섭 의원

나. 의안번호 : 1667

다. 발의일자 : 2016. 11. 17.

라. 회부일자 : 2016. 11. 18.

2. 제안이유

마을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통장의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   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무 내용 중 복지 관련 용어 일부 수정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추가 (안 제7조제1항제3호)

나. 실비수당등에 “복지업무지원 활동비”추가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 45,240천원

·산출근거 : 10,000원 × 377명 × 12월 = 45,240,000원

나. 합    의 : 마을자치과, 기획예산과

다. 입법예고(2016. 11. 18. ∼ 11.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무 중  복지 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빈곤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 관련 업무가 지속적

으로 증가됨에 따라 통장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통장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를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      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통장의 실비수당으로 현행 수당(월 200,000원)      및 상여금(연2회 200,000원) 지급 외에 제7조제1항제3호의 복지      업무지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월 10,000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바, 2017년도 소요예산은 45,240천원(10,000원×377명      ×12월)이며, 10월 현재 통장 복지활동비(월 10,000원)를 지급하는        자치구는 광진, 성동, 노원, 양천, 강동, 강북구 등 6개구임.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을 단위 저소득      가구 및 위기 가정 발굴 등 통장의 복지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장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13.5.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37호, 2013.5.10., 일부개정]

□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