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

나. 의안번호 : 1668

다. 발의일자 : 2016. 11. 17.

라. 회부일자 : 2016. 11. 18.

2.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

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안 제5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한국자유총연맹 예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6. 11. 18. ∼ 11. 24.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      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2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한국자유총        연맹 사업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일어         나지 않게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 안 제5조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예산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집행 후에       관련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연번	단 체 명	지 원 결정액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총 계			309,203
복지정책과	1	전진상복지관	9,000	유송자	금천구 탑골로3가길 22	저 소 득 의료지원
	2	월남전참전자회	3,000	오병용	금천구 독산로 24길 39	참전기념비 행 사
사회복지과	3	노 인 회	13,360	박세구	금천구 독산로 72길 86-5	노인건강 증 진
여성보육과	4	한국융복합 관광산업진흥원	2,000	이성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08호(코오로디지털타워애스턴)	경력단절녀 취업지원
	5	새마을부녀회	25,166	박승자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어 르 신 생일잔치
	6	살구여성회	2,700	박정숙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	여성비전 교 육
문화체육과	7	생활체육회	10,500	류희복	금천구 탑골로 22	어 린 이 체육교실
	8	체육회	5,500	구청장	시흥대로 73길 70	학교운동부 지 원
	9	동양문화연구회	1,620	김승선	금천구 금하로 740 근재 서당 3층	예절교육을 위한 책 편찬
	10	금천교향악단	5,250	신지훈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나래아트홀	음악회 개최
	11	금나래합창단	2,000	김명선	금천구 시흥대로 50길 12	합창단 지원
	12	금천문화역사 포럼	2,000	안희찬	금천구 시흥대로 50길 12	역사문화 탐 방
	13	금천유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2,000	서윤택	금천구 시흥대로 68길 101	찾아가는 음악회
	14	금천앙상블	2,000	장정혜	금천구 시흥대로 165길 866-2733	찾아가는 앙상블 연주회
	15	서울네오예술단	2,000	김은석	금천구 금하로 30길 34	수요 상설 음악회
경제일자리과	16	소상공회	4,000	나이균	금천구 범안로 17길 22	소상공인 교 육
주택과	17	아파트입주자대 표연합회	2,000	강재선	금천구 금하로 816 108-1호	입주자대표회 역량 강화
환경과	18	숲지기강지기	9,046	김혜숙	금천구 독산동 범안로 17길 17-8	한내 생태 탐 사
	19	금천생태포럼	3,762	서은주	금천구 금하로3길 26 101호	생태환경 교실
	20	금천한내사랑	5,670	김충식	금천구 건영1길 18	에코마일리지 캠 프
주차관리과	21	모범운전자회	8,720	이기우	금천구 독산1동 770-3	출근길 교통지도 봉 사
교통행정과	22	녹색어머니회	15,000	김연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통학로 안전 사고 예방
교육지원과	23	새마을문고	10,000	이지현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알뜰도서 교환전
	24	은행나무도서관	8,644	진수정	금천구 탑골로 43-8	어린이 독서교실
	25	금천재향경우회	4,400	서기만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3층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26	돌봄살림치유공 간자리	2,000	안지성	금천구 독산로 77길 39	청소년 공동체 행사지원
마을자치과	27	새마을지회	30,298	박영민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사랑의 집 고치기
	28	새마을협의회	10,368	이춘식	"	사랑의 이미용 봉사
	29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2,016	박금애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사랑의 김치 나누기
	30	자유총연맹	18,180	서경철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전쟁 음식 재현 및 사진전
	31	재향군인회	6,594	유재운	금천구 독산로24길 39	재향군인의 날 행사
	32	자연보호협의회	3,106	이현종	금천구 독산로 178	한내천 정화활동
	33	적십자봉사회	13,703	박천순	금천구 금하로 783	소외계층 밑반찬 전달
	34	시 우 회	1,800	곽욱열	금천구 시흥대로 342 신성빌딩 4층	환경정화 봉사활동
	35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5,000	김한태	양천구 신월로 390 남부지검 613호	의료 및 생계비 지원
	36	고려수지침	6,300	나순옥	금천구 금하로 697	수지침 요법강의
	37	곰두리봉사회	3,000	이수현	금천구 금하로 14길 2-3	소외계층 차량지원
	38	산아래문화학교	2,000	김유선	금천구 금하로 24길 73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청소행정과	39	재한동포회	5,500	양덕자	금천구 독산로47길 13	생활폐기물 감량 운동
※ 민주평통 15,000천원 예산 별도 편성 : 1차 지원액 8,940천원

관 련  법 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제5조(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1.]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