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11. 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 (안 제5조)

나. 구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10. 14. ∼ 2016. 11. 3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방세 감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구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

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