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 11. 1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11. 18일 행정     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지원관련 서울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민간중간    지원 조직 역할이 부각되과 있는 가운데 자치역량을 고도화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시설내용
		사무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금천구 은행나무로45	31.4㎡(1층)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사무실

나. 위탁대상 사무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마을지기, 마을지원활동가) 육성·운영 및 마을        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상담·홍보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운영 조직·구성 : 5명 (센터장 1명, 직원 4명)

라. 위탁기간 : 2년 11개월 (2017. 2. 1. ~ 2019. 12. 31. 예정)

마. 소요예산(2017년 기준안) : 400,000천원(시비)

바. 위탁체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2조, 제24조제1·2항

나. 기타사항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마을자치과--27888(2016.11.5〕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3. 3. 1 금천구 은행나무로45 금천구 사회적경제

키움터 1층에 설립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사무실 면적은 13.6㎡이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 3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1억7,800만원(구비 118,000천원, 시비 60,000천원)이며,

○ 향후 위탁시 사무실 면적은 31.4㎡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4억원(시비)

이며, 운영인력은 총 5명(센터장1, 팀장1, 팀원3)으로 현재 보다 2명이

늘어나고, 위탁기간은 2년 11개월(2017. 2. 1. ~ 2019. 12. 31.)임.

○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마을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

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으로 연 4억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성북구가 민간위탁 중이고, 성동·노원·도봉·은평·강동구 등 5개구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운영 예정임.

○ 따라서, 그 동안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서울시 민간       위탁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찾동·협치 등 마을관련 서울시 정책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서울시 지원기간 만료 이후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

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      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18호, 2012.9.28., 제정]

□ 제22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금천구조례 제597호, 2009.12.24, 일부개정]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24>

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