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강 태 섭 의원

나. 의안번호 : 1669

다. 발의일자 : 2016. 11. 17.

라. 회부일자 : 2016. 11. 18.

2. 제안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 정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수정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7조, 안 제8조)

- 법 제41조, 제42조에서 법 제41조로 변경

-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변경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정비 (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보상금 : 258,000천원

(시비 : 106,800천원, 구비 : 151,200천원)

- 산출근거

· 300,000원 × 62명 × 12월 = 223,200,000원

· 100,000원 × 29명 × 12월 = 34,800,000원

다. 합    의 :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16. 11. 18. ∼ 11. 24.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문전 배출로 인한 골목길 미관 저해,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흥3동과 독산4동에 재활용정거장

구 분	독산4동	시흥3동
운영시기	2016년 5월(11월부터 거점수거)	2015년 9월(문전·거점 병행)
운영시간	매주 화, 금요일 15시 ~ 21시	매주 월,목요일 18시 ~ 21시
운영개소	50개소(10개소 추가 예정)	29개소
관리자	50명(일반주민 25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25명)	17명(자활근로자)
관리자 수당	20만원	8~90만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재활용정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한 관리인 수당은 시비

보조금으로 1개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독산4동 재활용       정거장은 11월부터 기존 문전·거점 병행 수거방식에서 전면 거점        수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작업량 증가 따른 인력 충원         (2개소 1명→1개소 1명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18:00~21:00→       15:00~21:00)으로 구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를 “재활용사업자”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제2항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등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제1항 중“법 제41조, 제42조”를 “법 제41조”로 변경      하고, 제2항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안 제      7조의 2 및 안 제9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 안 제8조는“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2조의제3제2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 삭제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등 민원 해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관 련  법 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undefined.]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36호, 2014.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

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

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임무) 수집·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636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