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12. 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6년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융자금	기타
4,095,145	4,045,250	49,895	4,050,700	4,000,000	50,700	44,445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5,522,306	3,415,465	4,540,780	△1,125,315	4,396,991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87,435천원

- 민간융자자금회수 이자수입                            119,81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08,220천원

- 예치금 회수                                         5,522,306천원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예치금                                              4,396,991천원

- 민간융자금                                          4,000,000천원

- 비융자성사업비                                        540,780천원

4. 검토의견

○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억822만원, 예치금

회수 55억2,230만6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1,981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8,743만5천원 등 총 89억 3,777만1천원이며, 이는 2016년 보다 7억

7,030만1천원이 증가 되었고, 2017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43억9,699만 1천원과, 민간융자금40억, 비융자성사업비 5억4,078만원 등임.

○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

(‘16년:1.8%)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95년부터 ’16년 11월 현재까지 654개 업체에 63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도 36개 업체에 3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당초 40억원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작년(26개업체, 23억 9천만원) 대비 증가한 이유는 대출이자를 2.8%  에서 1.8%로 낮추어 대출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특히, 금년에는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출자근거를 마련하고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2019년까지 4년간 총 12억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2016년에는 3억원을 출자  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음.

○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정도로 융자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 이자로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본 기금이 건전하며 지속 ․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을 발굴  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및「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