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14년10월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계 (B)	융자금	기타
85,204	82,204	3,000	56,210	56,000	210	28,994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65,637	82,662	63,420	19,242	284,879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45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8,212천원

- 예치금 회수                                          265,637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학자금대여                                            63,000천원

- 기본경비                                                420천원

- 예치금                                               284,879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전년도이월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

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음.

○ 본 기금으로‘16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8명에게 학자금

으로 총 14억 1,965만 5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6,563만 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7,821만 2천원, 이자수입 445만원 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6,300만원

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9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받는 이중 수혜가 없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

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 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관리) <개정 2014.10.20.>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