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이자수입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30,476	7,008	23,468	76,594	0	76,594	△46,118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05,670	28,254	43,000	△14,746	290,924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247천원

- 이자수입                                               7,007천원

- 예치금 회수                                          305,670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일반운영비                                               33,000천원

- 시설비                                                10,000천원

- 예치금                                               290,924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억 4,057만 6천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490만 6천원을 집행하여,‘1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67만원임.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124만원, 이자수입

700만7천원, 예치금회수 3억 567만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처리장 선별라인       시설보수 시설비 1,000만원, 폐형광등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등으로,‘17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9,092만4천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