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보 건 소 소관)

2016. 12. 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6년 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A-B)
계 (A)	시 비 보조금	융 자 금 회수및이자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징금	계 (B)	융자금	비융자성사업비 (기타)
216,997	80,000	52,314	27,272	57,411	209,485	50,000	159,485	7,512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924,470	135,575	315,770	△180,195	744,275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포함)                         58,629천원

-  예치금 회수(2016말 이월액)                            924,47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46천원

-  기타 수입(과징금)                                     60,000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5,870천원

-  식품수거 유상재료비                                     4,5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등 일반 보상금          100,40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5,000천원

-  융자금                                                    150,000천원

-  예치금(2015말 예상액)                                 744,275천원임

4. 검토의견

○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5,862만9천원, 예치금회수 9억2,447만원,  이자수입 1,694만6천원, 과징금 6,000만원 등 총 10억6,004만5천원 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733만원, 식품수거 유상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6,94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500만원, 융자금 1억 5,000만원 등 총 3억1,577만원으로, 2017년말 예상액은 7억4,427만5천원 임.

○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7년 수입은 1억 3,557만5천원 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 1,577만원으로 지출이 1억8,019만5천원 정도

더 많은 상태이며,

○ 그동안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2000년  부터 현재까지 2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 1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음.

○ 이는 융자신청 대상자의 은행 담보력, 경기 불황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의 지정 및 운영

1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