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자활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이며, 2016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957,974	122,645	835,329	70,000	50,000	20,000	887,974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887,974	32,900	221,000	△188,100	699,874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기타사업수입                                           2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900천원

- 예치금 회수                                          887,974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기본경비                                                 1,0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20,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

- 예치금                                                699,874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전입금 4억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 사업 수익금을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말 현재액은 총 8억 8,797만 4천원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수익 2천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1천1백만원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80만원(전년도 이월금 제외)이 감액된 총3,29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임대보증금 2억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2천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1백만원 총 2억 2,100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6억9,987만4천원입니다.

○ 본 기금의 설치·운영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 지원 사업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 보증금 대여 등으로 적정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판단됨.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기금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7호, 2016.2.3., 일부개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240호, 2016.6.21., 타법개정]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4.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