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7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2. 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394,923	8,000	386,923	5,300	0	5,300	389,623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89,623	7,000	5,400	1,600	391,223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천원

- 예치금 회수                                  389,623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기본경비                                           4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5,000천원

- 예치금                                        391,223천원임

4. 검토의견

○ 본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주재원으로, 2016년 운용내역은 이자수입 800만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53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총3억8,962만3천원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8,96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38만8천원(이자수입은 감100만원, 이월금 증538만8천원)이 증액된

총3억9,662만3천원이며,

지출은 여성공모사업비 500만원과 기금심의위원회수당 40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3억9,122만3천원입니다.

○ 본 기금의 사업목표는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을 위해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여성관련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기금의 재원이 이자수입으로 점점 줄고 있어 적극적인 기금 운영을 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이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본 기금 활성화를 위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62호, 2016.5.10., 일부개정]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