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전건설국 소관)

2016. 1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전입금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2,829,834	606,203	2,223,631	230,000	230,000	0	2,599,834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599,834	668,429	250,000	418,429	3,018,263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59,365천원

- 기금 전입금                                         609,064천원

- 예치금 회수                                       2,599,834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250,000천원

- 예치금                                             3,018,263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6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764만 3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억 7,856만원,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3,0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총25억9,983만4천원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936만 5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 적립) 6억 906만 4천원 및 2016년도 이월금 25억 9,9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42만 9천원이 증액된(이자 증8,892만원, 이월금 증 3억 9,903만 3천원, 일반전입금 증 3,050만 4천원) 총32억6,826만3천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등 2억 5천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30억1,826만3천원입니다.

○ 2017년도 기금 운용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로 재난위험에 대비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본 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재난 위험시설의 사전 점검과  자연재해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예상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 등, 주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11.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11.1., 타법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

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1.12.29>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