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전건설국 소관)

2016. 12. 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6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부담금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1,952,448	563,000	1,389,448	702,000	702,000	0	1,250,448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6년도 말 현 재 액 (A)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250,448	600,000	1,003,200	△403,200	847,248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34,220천원

- 부담금                                                565,780천원

- 예치금 회수                                       1,250,448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기본경비                                                3,2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1,000,000천원

- 예치금                                               847,248천원임

4. 검토의견

○ 본기금의 2016년 기금 운용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과 일반부담금 5억 2,8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내역은 총 5억 6,300만원이고,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7억 2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총12억5,044만8천원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422만원과 일반부담금 5억 6,578만원 및 2016년도 이월금 12억5,04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2,775만2천원이 감액된(이자 증3,970만원, 이월금 감 1억 2,455만 2천원, 일반부담금 감1억 717만원)

총18억5,044만8천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업무책자 구입 외 물품구입비 등 320만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0억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굴착공사비 3억원 증액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총 8억 4,724만 8천원임.

○ 본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기금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본 기금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운용 및 굴착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관리·감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도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