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55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11. 17.

라. 회부일자 : 2016. 11. 18.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4조)

- 근거 법령을 법 제15조에서 법 제16조로 변경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10.14. ~ 2016.11. 3.): 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제3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나,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9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