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56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11.17.

라. 회부일자 : 2016.11.18.

2. 제안이유

○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금천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예술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안 제1조∼제4조)

나.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재단의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라.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6조)

마. 재단의 검사⋅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바. 재단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16.10.17. ∼ 2016.11.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제3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6조는 재단의 사업, 재산조성, 정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11조는 임원, 이사회, 직원 등 재단 구성원의 임면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제14조는 운영재원, 수익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 안 제15조~제17조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내용을,

- 안 제19조~제20조는 검사.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명시하고,

- 안 제21조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문화재단의 설립 배경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금천구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문화예술 정책추진 및 시설·인력·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 정책을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문화재단 사업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재단설립의 필요성, 재단의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출자출연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7.16., 일부개정]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