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57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11.17.

라. 회부일자 : 2016.11.18.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내용

-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다. 출연금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2017년도 예산(안) 심의 ․ 결정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12조(운영재원등)

❍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금천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은

지역특성 문화예술 정책 연구·개발, 문화예술 협력·교류 활성화와 금나래 아트홀·갤러리 및 도서관 시설운영이며,

❍ 출연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향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와 문화진흥정책 전담기구 설치로 문화예술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보면,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의결의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재정지원)에서는 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중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에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동의안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금천문화재당 2017년 출연금

구 분	내 용	예산액(천원)	비 고
출 연 금	-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00
	문화재단 운영비용(인건비등)	191,876
	계	201,876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출자출연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개발

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

3. 금나래아트홀(갤러리를 포함한다) 운영 및 관리

4.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