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금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59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11.17.

라. 회부일자 : 2016.11.18.

2. 제안이유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충전시 주차요금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 신설 (안 제19조의3)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할인 신설 (안 별표1 비고 제2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예산팀 협의완료

다. 입법예고(2016.10.13. ~ 2016.11. 3.) : 의견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의3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주차면수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표지를 정하였으며,

- 안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규정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반영하였고,

- 그 밖의 일부 복잡하고 형식상 오류가 있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 정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804호, 2016.1.19.,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