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11. 2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64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11.17.

라. 회부일자 : 2016.11.18.

2. 제안이유

□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 및 지진 등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연탄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 및 원전 증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설립

3.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제4조, 제5조)

□ 권리와 의무(제6조)

□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제9조, 제10조)

□ 사무국 설치(제13조)

□ 자문위원(제14조)

□ 재원(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2조

□ 예산조치 : 부담금(3백만원/년)

5. 검토의견

❍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련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현재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구를 포함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구 부담금은 연 3백만원임.

❍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제4조는 총칙으로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5조~제6조는 회원의 구성과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며,

- 안 제7조~제8조는 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

- 안 제9조~제12조는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에 대한 사항이며,

- 안 제13조~제14조는 사무국설치와 자문위원에 대한 사항,

- 안 제15조~제16조는 재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임.

○ 이와 같이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계획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정책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6.3.28.] [법률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