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3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보충학습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열람석	위탁기간	수 탁 자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시흥대로12길 82	257.95	102석 (남53, 여49)	‘14.3.1.~ 17.2.28.	(사)청소년행복세상

나. 주요위탁 내용

- 현재 위탁기간 : 2014. 3. 1. ~ 2017. 2. 28(3년간)

- 위탁업무

․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시설 관리

․ 이용청소년 학습지도 및 개별상담

․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재계약 기간 : 2017. 3. 1. ~ 2020. 2. 28(3년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독서실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 유지로 독서실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 청소년독서실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책임성 있는 독서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실 운영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 「구립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제15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9.>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구립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제3조(위탁기간 및 수탁기간 연장신청) ①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② “을”은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운영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위탁만료 후 재위탁 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결정에 의하고, 효율적인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갑”의 환수요청 시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