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치매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위탁현황

- 시 설 명 : 금천구치매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독산1동 주민센터 6층, 7층)

- 시설규모 : 전용면적 총 748.10㎡

- 인력(총11명) : 센터장1명, 팀장1명, 간호사4명, 사회복지사1명, 작업치료사3명, 행정1명

- 수탁기관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위탁기간 : 2015. 1. 1. ~2016. 12. 31.(2년)

- 위탁업무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 치매조기검진

․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재계약 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나. 재계약 추진일정

단 계		과 정		일 정
1단계		기존 위탁체 재계약 동의서 제출		2016. 11. 2.
2단계		위탁기관 업무평가		2016. 11. 3.
3단계		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2016. 11. 5.
4단계		위탁 재계약 심사자료 접수		2016. 11. 21.(예정)
5단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2016. 11. 28.(예정)
6단계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16. 12. 6.(예정)
7단계		재계약 확정 통지		2016. 12. 13.(예정)
8단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 체결		2016. 12. 22.(예정)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6조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례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6조(업무)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