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2016.  12.  3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67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제2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총 계		389,841	381,231	343,227	17,092	20,912	8,610 (19,836)
일 반 회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19,836)
특 별 회 계		13,996	13,996	12,132	1,802	62	-
	의료급여기금	516	516	340	112	64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884	884	502	382	-	-
	주 차 장	12,596	12,596	11,290	1,308	△2	-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사	정책사업	278,476	269,866	237,213	11,791	20,862	8,610
업	재무활동	3,829	3,829	599	3,230	0	-
별	행정운영경비	93,540	93,540	93,283	269	-12	-
	일반공공행정	32,225	30,435	20,649	3,272	6,514	1,790
	공공질서및안전	2,622	2,622	2,420	4	198	-
	교육	4,819	4,819	3,824	24	971	-
기	문화및관광	17,596	10,776	5,405	1,634	3,737	6,820
	환경보호	17,372	17,372	15,490	63	1,819	-
	사회복지	182,503	182,503	170,180	9,039	3,284	-
능	보건	9,354	9,354	7,757	627	970	-
	농림해양수산	961	961	946	-	15	-
	산업중소기업	1,837	1,837	1,039	85	713	-
별	수송및교통	5,313	5,313	3,772	67	1,474	-
	국토및지역개발	4,645	4,645	3,272	207	1,166	-
	예비비	3,058	3,058	3,058	-	-	-
	기타	93,540	93,540	93,283	269	-12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편성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8,61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독산2동주민 센터신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	1,790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401)시설비 및 부대비	6,820

4.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 6건 790,781천원

❍ 사업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6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6건 )			1,065,475	790,781	-	652,702	138,079
1	기획 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152,725	152,725	-	152,725	-	∘상위 계획의거 ‘17년 사업추진
2	홍보 마케팅과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홍보 조형물 리모델링 및 추가설치)	100,000	100,000	-	-	100,000	∘협약 (‘16.10) 지연 `17년 추진
3	경제 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 지원	394,200	172,910	-	172,910	-	∘`17.2.28까지 사업기간 연장
4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29,000	275,596	-	237,517	38,079	∘상인회와 협의 지연‘17년 추진
5	경제 일자리과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80,000	80,000	-	80,000	-	∘‘17년 예산과 함께 추진
6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9,550	9,550	-	9,550	-	∘‘16.12.23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5. 검토의견

○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8억     2,000만원 등 총 86억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총 6건에 7억9,078만1천원으로

- 기획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1억5,272만5천원은 상위   계획에 의거 ‘17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고,

- 홍보마케팅과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홍보 조형물 리모델링 및 추가 설치) 1억원은 패션아울렛 3사와 협의지연으로 ‘16.10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공사계약 및 집행이 불가함.

-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들가게 육성지원 1억7,291만원은  ‘17.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7,559만6천원은 상인회와 협의지연 등으로 ’17년에 추진하며,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8천만원은  ’17년 예산과 일괄발주하여 공사의 품질과 적정공기 확보를 위하여 ,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설치 955만원은 보조금이 ‘16. 12월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이월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