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2016.  12.  3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67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제2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총 계		389,841	381,231	343,227	17,092	20,912	8,610 (19,836)
일 반 회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19,836)
특 별 회 계		13,996	13,996	12,132	1,802	62	-
	의료급여기금	516	516	340	112	64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884	884	502	382	-	-
	주 차 장	12,596	12,596	11,290	1,308	△2	-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사	정책사업	278,476	269,866	237,213	11,791	20,862	8,610
업	재무활동	3,829	3,829	599	3,230	0	-
별	행정운영경비	93,540	93,540	93,283	269	-12	-
	일반공공행정	32,225	30,435	20,649	3,272	6,514	1,790
	공공질서및안전	2,622	2,622	2,420	4	198	-
	교육	4,819	4,819	3,824	24	971	-
기	문화및관광	17,596	10,776	5,405	1,634	3,737	6,820
	환경보호	17,372	17,372	15,490	63	1,819	-
	사회복지	182,503	182,503	170,180	9,039	3,284	-
능	보건	9,354	9,354	7,757	627	970	-
	농림해양수산	961	961	946	-	15	-
	산업중소기업	1,837	1,837	1,039	85	713	-
별	수송및교통	5,313	5,313	3,772	67	1,474	-
	국토및지역개발	4,645	4,645	3,272	207	1,166	-
	예비비	3,058	3,058	3,058	-	-	-
	기타	93,540	93,540	93,283	269	-12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편성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총 계			8,61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독산2동주민 센터신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	1,790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401)시설비 및 부대비	6,820

4. 행정지원국 명시이월 : 8건 7,496,938천원

❍ 사업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6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8건 )			11,042,800	7,496,938	4,730,108	426,830	2,340,000
1	교육 지원과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750,000	750,000	750,000	-	-	∘‘16.12.23 특교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2	마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9,050,000	5,819,948	3,479,948	-	2,340,000	∘‘16.12월에 착공된 장기 계속공사
3	마을 자치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50,000	50,000	50,000	-	-	∘협의기간 필요
4	마을 자치과	찾동 전기차량 운영	267,000	267,000	132,000	135,000	-	∘‘16.12월 보조금 등 교부로 사업 기간 부족
5	마을 자치과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250,000	229,870	-	229,870	-	∘경찰서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부족
6	마을 자치과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54,000	61,960	-	61,960	-	∘`16.10월 시비 교부로 공기부족
7	마을 자치과	대학생 구정참여(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	121,800	18,160	18,160	-	-	∘‘16.12월 특교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8	마을 자치과	방범용 CCTV 설치	300,000	300,000	300,000	-	-	∘`16.11월 특교세교부로 공기부족

5. 검토의견

○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8억     2,000만원 등 총 86억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총 8건에 74억9,693만8천원으로

-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7억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 마을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58억1,994만8천원은 ‘16.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 공사로 당해 연도내 예산 집행 불가에 따른 것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5,000만원은 잦은 현판변경에 대한 주민혼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 추진코자 함이며, 찾동 전기차량 운영 2억6,700만원은 보조금 등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렵고,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2억2,987만원은 구 백산지구대를 마을활력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등과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6,196만원, 대학생

구정참여(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소) 1,81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은 보조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 연도내 예산

집행이 어려우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

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

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