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6. 12. 3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67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6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 계( 3건 )			440,224	420,984	6,300	345,803	68,881
1	보건 의료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363,105	348,905	-	298,905	50,000	∘`16.11.설계 용역 완료로 공기 부족
2	건강 증진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779	65,779		46,898	18,881	∘`16.10.4~ ‘17.1.31까지 예방접종기간
3	건강 증진과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지원)	11,340	6,300	6,300	-	-	∘‘16.12.26 특교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억2,098만4천원으로

보건의료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3억 4,890만5천원은 ‘16.11월에    설계용역 완료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 건강증진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77만9천원은 사업기간이 ‘16.10.4~’17.1.31까지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며, 정신보건사업(정신   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 지원) 63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

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