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89,841	381,231	343,227	17,092	20,912	8,610 (19,836)
일반회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19,836)
특별회계	13,996	13,996	12,132	1,802	62	-

□ 일반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자체재원		89,901	89,901	88,685	1,216	-	-
의존재원		259,594	250,984	227,436	2,698	20,850	8,610
	지방교부세	6,137	6,137	4,016	-	2,121	-
	조정교부금등	92,357	83,747	75,049	△538	9,236	8,610
	보 조 금	161,100	161,100	148,371	3,236	9,493	-
보전수입등		26,350	26,350	14,974	11,376	-	-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2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간주처리
계		375,845	367,235	331,095	15,290	20,850	8,610
사	정책사업	278,476	269,866	237,213	11,791	20,862	8,610
업	재무활동	3,829	3,829	599	3,230	-	-
별	행정운영경비	93,540	93,540	93,283	269	△12	-
	일반공공행정	32,225	30,435	20,649	3,272	6,514	1,790
	공공질서및안전	2,622	2,622	2,420	4	198	-
	교육	4,819	4,819	3,824	24	971	-
기	문화및관광	17,596	10,776	5,405	1,634	3,737	6,820
	환경보호	17,372	17,372	15,490	63	1,819	-
	사회복지	182,503	182,503	170,180	9,039	3,284	-
능	보건	9,354	9,354	7,757	627	970	-
	농림해양수산	961	961	946	-	15	-
	산업중소기업	1,837	1,837	1,039	85	713	-
별	수송및교통	5,313	5,313	3,772	67	1,474	-
	국토및지역개발	4,645	4,645	3,272	207	1,166	-
	예비비	3,058	3,058	3,058	-	-	-
	기타	93,540	93,540	93,283	269	△12	-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편성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819,870

□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6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30건 )			15,597,870	10,029,024	2,260,000	687,198	7,081,826
1	사 회 복지과	안전경로당 조성	300,000	300,000	300,000	-	-	◦`16.12.23. 특교금 교부로 공기 부족
2		금천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600,000	600,000	600,000	-	-	◦서울시 및 민간과의 협의기간 소요
3	여 성 보육과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비)	1,005,000	69,000	-	-	69,000	◦계약기간 미완료 매입지연
4		캐슬어린이집 매입(놀이터설치 및옥상텃밭조성비)	2,624,000	72,910	-	69,004	3,906	◦`16.11.30.매입 놀이터설치 등 공기부족
5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050,000	146,194	-	146,194	-	◦`16.12.14.확정 사업기간 부족
6		가정어린이집 매입	89,000	87,000	-	87,000	-	◦원장선임 후 사업 추진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380,000	380,000	-	380,000	-	◦선행조건 완료후 사업추진
8	문 화 체육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9,479,870	8,368,920	1,360,000	-	7,008,920	◦금회 추경 사업
9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연맹가입비)	70,000	5,000	-	5,000	-	◦창단 (‘17년) 이후 지출

3. 검토의견

○ 먼저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에 68억 1,987만원으로,

공사비 58억 1,087만원, 감리비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사회복지과(2), 여성보육과(5), 문화체육과(2) 사업으로

총 9건, 100억 2,902만 4천원임.

- 사회복지과는

․ 안전경로당조성 사업비 3억원과, 금천장애인복지센터건립 사업비 6억원으로 안전경로당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16.12.23.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이 부족하며,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17년 시비보조금 확보 및 기부채납자 미선정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고,

- 여성보육과는

․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 사업 리모델링비 6,900만원은 해당물건을 ‘17년 1월에 매입 예정이며,

․ 캐슬어린이집 매입 사업비 7,291만원은 놀이터설치와 옥상텃밭 조성비로 ’16.11.30.에 준공하여 공사발주 기간 부족과 동절기로 집행이 어려우며,

․ 가정어린이집국공립전환 사업비 1억 4,619만 4천원은 ‘16.12.14. 어린이집전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 가정어린이집 매입 사업비 8,700만원은 ‘16.12.1.에 개원하였으나 원장 선임이 늦어졌고,

․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사업비 3억 8,000만원은 국공립전환의 선행조건 불이행 및 원장 미선임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임.

- 문화체육과는

․ 다목적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비 83억 6,892만원은 ‘16.12.27. 현상설계공모 심사 및 금회 추경 편성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며,

․ 금천구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 사업비 500만원은 연맹가입비(대한탁구협회)로, 창단연도(2017년)에 지출하게 되어 있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