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12. 3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2016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30건 )			593,028	567,390	218,800	211,674	136,916
1	주 택 과	정비사업 공공 관리	342,290	342,290	-	205,374	136,916	◦`16.12.26 보조금교부로 사업기간부족
2	공원녹지과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230,000	218,800	218,800	-	-	◦`16.12.26 특교금교부로 공기 부족
3	환 경 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우수구 평가 인센티브)	20,738	6,300	-	6,300	-	◦`16.11.30 시비 교부로 사업기간부족

2. 검토의견

○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5억 6,739만원으로

- 주택과는 정비사업공공관리 사업비 3억 4,229만원으로 시보조금이 ‘16.12.26. 교부되었고,

- 공원녹지과는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사업비 2억 1,88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16.12.26.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하는 것이며,

-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운영 사업비 630만원을 ‘16.11.30. 시보조금 교부로 ’17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월하는 것임.

○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