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2.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 용 진 의원

나. 의안번호 : 1679

다. 발의일자 : 2017. 2. 9.

라. 회부일자 : 2017. 2. 9.

2. 제안이유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안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5조~제6조)

마.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안 제7조)

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제10조)

아. 정책실명제 평가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5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17. 2. 9. ∼ 2. 16.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 주요정책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규정에 의거 그동안 구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        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사업 완료 후 1        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토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공정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        으로 선정, 별도 관리토록 하여 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이 되며,

·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구정에 밝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였음.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명확하다 할 것이며, 조례내용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실적 평가를 내실있게 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타법개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

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18.]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