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2.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 경 완 의원

나. 의안번호 : 1680

다. 발의일자 : 2017. 2.  9.

라. 회부일자 : 2017. 2.  9.

2. 제안이유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    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 및 ‘청년정책’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 (안 제3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제7조)

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 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7조)

마.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제1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지역혁신과

라. 입법예고 : 2017. 2. 9. ∼ 2. 16.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를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으며             특히,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년정책 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 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        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년관련 조례를 규정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
구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통계청	서울시 (청년 수당)	대통령 직속청년 위원회	정당 청년 당원
	원칙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고용
연령	15~29세	15~34세	39세 이하	15~29세	19~29세	19~39세	19~45세

- 조례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법령과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 체계적

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

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

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  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2.3.>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     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96호, 2017.1.17., 타법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

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