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2.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2017. 2. 9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2.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금천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금천구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6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바. 협치관련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 10. ∼ 2017. 1. 31.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년도 우리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혁신과를 신설하여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구정비전으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미래         공동체’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바,

○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구 행정에 민주        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시스템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으로 하여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민관협치 환경조성과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음.

·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 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하였으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는 협치사업의 행정지원 조직의 설치·운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2조는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        단체 및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4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 2016.9.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17호, 2016.9.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자문관”이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2장 서울협치협의회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서울협치추진단을 협의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협치자문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7조(민관협치 실행계획)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

제21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