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2.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2. 9일 제출하여 2017. 2. 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변경계획 1건,  신규 계획 1건이며, 건물 취득에 관한 건임.

가. 건물 취득 건은 기부체납 1건, 증축 1건임.

○ (변경계획) 건물 기부체납 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독산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   (615㎡)에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가칭)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당초 계획을 사회   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센터(2,400㎡)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하여   우리구에 기부체납

○ (신규계획) 건물 증축 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② 마을공동체 주민활동의 거점 공간이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주민 증가로 공간 확대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마을활력소(914㎡) 증축

4. 검토의견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취득 2건임.

- 먼저 (가칭)장애인복지센터 건립(안)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독산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음.

- 그동안 추진 과정에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시비 확보,  민간참여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방법,  건립규모, 건축비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변경내용

구분	공사시행 주체	건축방법	연면적	사업비 (백만원)
기존	금천구청	공공건축방식 건축	1,280㎡	6,609
□
변경	티뷰크사회복지재단	민간건축방식 건축 후 구청으로 기부채납	2,400㎡	9,272

차수	재 원 별					용 도 별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매입비	건축비
기존	6,609	0	0	6,609		6,609	2,460	4,149
□
변경	9,272	600	1,900	2,460	4,312	9,272	2,460	6,8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상반기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 외 1필지

• 대지면적 : 615㎡

• 건립규모 :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2,400㎡

• 주요시설 : 발달장애인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장애인 센터 및 쉼터 등

층수(면적)		내 부 시 설
5층	(320㎡)	강당
4층	(320㎡)	수화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3층	(320㎡)	사무실, 특별교실, 장애인 단체, 편의시설지원
2층	(320㎡)	수업교실1~3, 시청각실, 상담실
1층	(320㎡)	주간보호센터, 주민커뮤니티
지하1	(400㎡)	주차장
지하2	(400㎡)	주차장 및 기계실

• 소요예산 : 9,272백만원(국비 600, 시비 1,900, 구비 2,460, 민간 4,312)

-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안)은 마을공동체 주민활동의 거점

공간이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지역에 조성하고 이용 주민 증가로 공간 확대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

마을활력소(914㎡)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가산·독산지역에 치우처

있어 시흥지역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있었음.

-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이용주민의 증가로 공간 확대가 필요한

시흥지역의 ‘마을예술창작소’ 건물를 증축하여,

- ‘마을활력소’로 재구성, 각종 주민 서비스, 정보공유, 공간대여, 물품

대여 등 주민들의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위    치 : 금천구 탑골로22(현 마을예술창작소(어울샘), 체육회)

• 대지면적 : 369㎡

• 건립규모 : 지상 1층/지상4층, 연면적 914㎡

- 기존

구 분	어울샘	체육회
연면적 (265㎡)	202.28㎡(지하1/지상1,2)	62.81㎡(지상1)
용 도	주민주도의 마을예술창작소	생활체육회 사무실 및 강사대기실

- 조성(안)

구 분	연면적	용 도
계	914㎡	문화	사무공간	기타
지하1	221㎡	공연장, 동아리연습실
지상1	30㎡			필로티(주차장)
지상2	221㎡	문화공간(121㎡)		북카페(100㎡)
지상3	221㎡	마을예술창작소
지상4	221㎡		체육회사무실(100㎡)	공용회의실(121㎡)

• 소요예산 : 3,000백만원(시비)

• 추진방법 : 마을활력소 기획단을 구성, 민·관 참여 워크숍을 통한 설계·시공                  및 주민 자율관리 방안 도출

○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 기부체납 및 금천마을활력소 증축 등 건물 취득 2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2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