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2.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2. 9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2.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인용 법조항     등을 변경·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1조(목적)의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변경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        등 정비 (제명, 안 제1조~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명의 띄어쓰기 등‘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