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2.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7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2.  9.

라. 회부일자 : 2017.  2.  9.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감사대상(안 제1조∼제2조)

나. 감사요청,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안 제3조∼제5조)

라. 사전조사,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실시(안 제6조∼제8조)

마. 감사반 유의사항(안 제9조)

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 09. ~ 2017. 1. 30.(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개선할 사항이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및 제4항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와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감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감사 계획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감사반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안 제10조는 감사결과의 통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의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사후 조치를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구성도 적정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감사 요청인 대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요청인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감사요청인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대 상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택과 김 기 학
연 락 처	2627 - 1605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