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시설인 동물보호센터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동물보호법」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서울시 금천구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재지정하고 업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동물 구조․보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내역

가. 1차 : 2014. 3. 1 ~ 2017. 2. 28(3년간)

❍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기준면적 (㎡)	구조인력 / 관리인력	위탁기간	수 탁 자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681.59	6명 / 2명	2014.3.1.~ 2017.2.28.	대표자 김철훈

❍ 최근 3년간 동물처리 및 위탁비 현황(2014~2016)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개/고양이						기타	위탁비
		소계	주인 인도	입양	폐사	안락사	보호중
계	604	517	132	96	53	218	18	16	71
2014	192	174	46	26	13	89	-	5	13
2015	190	159	44	32	11	68	4	3	28
2016	222	184	42	38	29	61	14	8	30

❍ 위탁비 지급 기준

- 근    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 단    가 : 160천원 / 1두당

- 지급시기 : 매월 구조·보호 실적에 따라 지급

- 재원부담기준 : 시비 50%, 구비 50%

나.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내역

❍ 기    간 : 2017. 3. 1. ~ 2019. 12. 31

❍ 센 터 명 :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시설내역 : 1차와 동일

❍ 2017년 예산액 : 22백만원(시비 11, 구비 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3·4·9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항 내지 제5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