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강태섭 의원

나. 의안번호 : 1694

다. 발의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천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양축하금 지원기준 및 대상자 (안 제3조, 제4조)

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입양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와 특히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입양절차 및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는 2016년 현재 총 45명이며        이 중 장애아동은 3명임.

입양아동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총계	2,439명	2,475명	2,464명	1,880명	922명	1,172명	1.057명
국내(전국)	1,314명 (54%)	1,462명 (59%)	1,548명 (63%)	1,125명 (60%)	686명 (74%)	637명 (54%)	683명 (64.6%)
국내(서울)	332명	414명	469명	326명	100명	84명	92명
국외	1,125명 (46%)	1,013명 (41%)	916명 (37%)	755명 (40%)	236명 (26%)	535명 (46%)	374명 (35.4%)

○ 「입양특례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 및 가족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구는  국·시비로 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원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매년 2명씩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비로 추가 지원         하게 됨으로써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입양가정(아동) 지원 현황
지원명	재 원	대 상	지원금액	2016년 수혜자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시비 (40:60)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16세미만 아동	150천원/월	45명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국·시비 (40:60)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16세미만 아동	·중증 : 627천원/월 ·경증 : 551천원/월	중증 3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시비 (40:60)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16세미만 아동	연간 260만원 이내	2명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국·시비 (40:60)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16세미만 아동	월 200천원 이내	2명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시비 100%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16세미만 아동	·입양축하금 : 100만원 (장애 200만원) ·교육비 : 50만원/분기	연 2명
				‘16년 2명
				‘15년 2명
				‘14년 2명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기준으로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검토 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가       되는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감안       할 때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입양특례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2호, 2015.5.18., 일부개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