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1691

나. 제 출 자 : 김영섭 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1인 가구 정책 마련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1인 가구 정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구축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사회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현대화·산업화·대도시화 등으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기준 우리구 1인 가구 비중은 40.9%로 전국 34.7%, 서울시 37.0% 보다 높고, 서울시의 경우도 자치구 중 9번째로 다소 높은 편이며,

금천구 1인 가구 현황
구 분	인구수	가구수	1인가구수	가구대비 1인가구 비중	인구대비 1인가구 비중
2005년	256,902	98,179	31,795	32.3%	12.4%
2010년	245,195	103,412	40,322	39.0%	16.4%
2015년	236,284	103,847	42,169	40.6%	17.8%
2016. 6월	235,322	103,995	42,582	40.9%	18.1%

○ 현재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고, 빈곤,

취약한 사회관계망, 고독사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상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므로 보다 원활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부서별 공동 대응 및 협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1인 가구 복지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4조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과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대처 및 범죄 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개별 상위법령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정을 할 수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