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 4.  1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4.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여 금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자방자치와 분권을 실현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안 제3조)

나.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4조)

다.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가능 (안 제7조)

라. 자치분권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9조)

마.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3. 14. ∼ 2017. 4. 3.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금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        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시민단체·언론인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중앙정부의 계획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        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해결과 이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