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용진 의원

나. 의안번호 : 1692

다. 발의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 「고등교육법」제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경제일자리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4.2%이며, 특히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1.3%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한층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우리구는

뉴딜일자리사업, 금천희망취업캠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인업체 수요와         구직자의 직장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중소기업청, 금천구상공회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남부여성        발전센터 등 공공기관 및 G밸리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하되, 서울시 최대의        산업집적지인 G밸리 소재 기업체, 특히 IT·전자 분야의 기업체의        현황, 근무조건 등을 파악하여 미스매칭 요인을 분석·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임.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고용정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년일자리 관련 참고자료

		대학생 아르바이트

□ 현황 및 실태

○ 모집인원 : 100명(겨울․여름방학)

○ 선발유형 : 일반선발 70%, 우선선발 30%

○ 자격요건 : 금천구에 거주하는 국내 소재 전문대 이상 재학생

○ 운영 모집 현황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인 원	40명	60명	40명	40명	40명	30명	40명	40명
지원자 (경쟁률)	423명 (10.6:1)	283명 (4.7:1)	542명 (13.6:1)	199명 (5:1)	366명 (9.2:1)	156명 (5.2:1)	377명 (9.4:1)	252명 (6.3: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사업기간 : 2017. 1월 ~ 2월(겨울방학) / 2017. 6월 ~ 7월(여름방학)

○ 사업내용

- 2017년 겨울·여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100명(116,440천원)

- 시 민생안전대책 관련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추가 채용 : 20명(특별 교부비 18,160천원)

□ 2016년 일자리창출 실적

○ 채용목표 : 100명(실적 97명)

○ 예 산 액 : 103백만원(집행액 98백만원)

□ 추진계획

○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계획 수립 : 2017. 5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7. 5월 ~ 6월

○ 아르바이트  근무 : 2017. 6월 ~ 7월

		시민일자리설계사

□ 현황 및 실태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시민일자리설계사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서울시일자리정책담당관-1465(2017.1.20.)

○ 서울시 자치구별 배정인원에 따른 인력운영

- 금천구 시민일자리설계사 4명 배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사업내용

- G밸리 맞춤형 구인·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업무

-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가산디지털단지역)

-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업무

□ 2016년 일자리창출 실적

○ 채용목표 : 4명 / 채용실적 : 4명

○ 예산액 : 59백만원 / 예산집행액 : 49백만원(전액시비)

□ 문제점 및 대책

○ 낮은 임금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체계 미흡

-  임금체계 개선 생활임금 적용

(2016년 시급 : 6,800원→ 2017년 시급 : 8,200원)

- 참여기간(최대 23개월) 확대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경력 형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G밸리 맞춤형 구인·구직 일자리상담

○ 일자리박람회 및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 현황 및 실태

○ 관내 전통시장 현황

연번	구분	소재지	점포수(상인회)	형 태(등록일)
1	현대시장	시흥1동 856 일대	230(222)	전통시장(07.5.2)
2	남문시장	독산3동 988-7 일대	115(115)	전통시장(05.8.26)
3	대명여울빛거리	시흥1동 883-1 일대	230(173)	상 점 가(09.1.6)
4	독산동 우시장	독산1동293-5,6외3필지	189(185)	상 점 가(12.11.12)
5	은행나무시장	시흥5동 828-40 일대	64(60)	전통시장(12.12.3)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채용 현황

－ 2014 : 4명(4개시장 대상, 각 시장별 1명 배치)

－ 2015 : 4명(4개시장 대상, 각 시장별 1명 배치)

－ 2016 : 3명(5개시장 대상, 시장별 인력 배치 계획안에 따라 프로젝트식 구성)

－ 2017 : 2명(5개시장 대상, 시장별 인력 배치 계획안에 따라 프로젝트식 구성)

□ 사업개요 : 전통시장별 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전담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선발·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선발규모 : 2 명(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 근무기간 : 2017. 3월 ~ 12월 (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주말 포함 탄력적 근무 가능)

○ 근무내용

- 전통시장 별 특성 및 장·단점 파악 우수(특화)사업 적극 발굴

-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 별 자체 이벤트 개최 및 홍보 극대화 추진 등

○ 사 업 비 : 39,168천원 (시비)

□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사업내용		전통시장매니저 인건비지급	전통시장매니저 인건비지급	전통시장매니저 인건비지급
소요 예산	총 계	64	64	52
	시 비	64	64	52

○ 주요성과

- 전통시장 별 특성 및 장·단점 파악 우수(특화)사업 적극 발굴

-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통시장 별 자체 이벤트 개최 및 홍보 극대화 추진 등

․ 남문시장 합창단 운영 및 보조

․ 명품 우시장 가을축제 추진

․ 전통시장 설·추석명절 이벤트, 공동마케팅 이벤트 추진

- 전통시장 상인회 회계업무 집행

․ 별도 사무직원이 없는 상인회에서 회계업무 처리 담당

-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 상인대학 진행, 시설물 유지·관리 등

□ 문제점 및 대책

○ 시장매니저의 단순 사무보조 역할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파악됨

- 금천구 전체 시장매니저 프로젝트로 목표지향적인 연간 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성과 제출

□ 추진계획

○ 관내 전통시장 5개소당 각 시장별 1명의 매니저 배치(시장상인회의 의견 반영)

○ 시장별 1명씩 배치(출장)하되, 근태 관리 및 운영은 구청에서 관리

- 배정자를 팀으로 구성하여 시장별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전통시장 프로젝트 사업에도 적극 활용 : 월별 계획 및 근무일지 수합

○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연 도 별 사 업 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투자
총 계	180	128	52	52	39
시 비	180	128	52	52	39

		HIV신속검사사업

□ 현황 및 실태

○ 일반 민원인들과 HIV신속검사를 분리실시로 전문인력1인 배치

○ HIV신속검사의 경우, 노출을 원하지 않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검사 및 상담을 개별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개월(‘16년 2월~12월)

○ 사업내용

∙ HIV신속검사 전문적 업무수행 (※당일 25분이내 결과통보)

: 검사안내 및 실시, 상담, 수검자만족도 조사

∙ 신속검사 통계 및 관련 장비 및 물품관리 및 기타 검사업무보조

○ 검사장소 : 보건소 3층 임상병리실

○ 배치인원 :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문인력(임상병리사) 1인

□ 2016년 일자리창출 실적

○ 임    금 : 일급 46,000원

※근로조건 :주5일 근무, 1일 6시간,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가입

○ 예  산  액 : 17,500천원 (시비100%)

○ 예산집행액 : 17,500천원

○ 검사실적

2016년 HIV신속검사 건수 (건)
검사건수(a+b)	음성(a)	정밀검사 대상(b)
1081	1076	5

□ 문제점 및 대책

○ 급여가 현실화 되지 않아 근로자 사기저하

○ 근로환경의 안정성이 낮아 취업등의 사유로 중도포기자 발생가능

○ 11개월(단기간) 근무로 근무연속성이 저하

○ 대  책 : 근로조건의 질을 향상, 근무환경개선

□ 추진계획

○ HIV신속검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업무투입

○ 채용 즉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등 실시

: 서울시통합전문교육 및 자체교육

○ 효율적 업무수행과 신속정확한 질병정보 제공하도록 근로자

근태관리

○ 검사실 방문목적에 따른 검사 이원화 실시

		금천 희망취업캠프

□  현황 및 실태

○ 관내 구인업체의 구인수요 상 정보통신·전기·전자 등 제조분야 기술직에 Auto CAD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많으나, 동일여상 등 관내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이 없음

○ 관내 구인 업체 수요 현황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15.12 기준)

구 분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의료, 보건	영업 및 판매	기타 분야	총 계
업체 수	1,298개	573개	409개	1,191개	3,471개
비 율	37.5%	16.5%	11.7%	34.3%	100%

※ Auto CAD 관련 구인기업 등록 현황 :88건

※ Auto CAD 관련 유사직종 구인기업 등록 현황 :225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업 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무 직업

능력 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도모

○ 사업기간 : 2016. 4월 ~ 11월(8개월)

○ 사업대상 :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26명(고3 16, 고2 10)

○ 사업내용

- 기업의 구인수요가 풍부한 Auto CAD 교육 과정 민간위탁 운영

- 다각도의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 직업상담사 1:1 매칭을 통해 직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

□ 추진실적

○ 추진일정

- ’16. 8. 25 : 2017년 금천희망취업캠프 교육과정 수요조사

- ’16. 10. 26 : 2017년 교육과정 관련 동일여상 관계자 간담회

- ’16. 11. 28 : 2017년 학생모집 관련 동일여상 관계자 간담회

○ Auto CAD 교육과정 수료 : 26명(고3 16, 고2 10)

○ Auto CAD 자격증(ATC 2급) 취득 : 22명(고3 16, 고2 6)

○ 교육생 취업자 수 : 13명

- 취업률 : 86.7% (취업대상 16명 중 1명은 대학진입, 미취업 2명)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교육 이후 취업지원까지)

· 교육기간 : 2017. 2월 ~ 7월(150시간)

· 취업지원 : 2047. 8월 ~ 12월

-  교육대상 :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24명

-  사업내용

· 웹디자인 심화(웹코딩) 교육과정 및 자격증(웹디자인기능사) 취득 기회 제공

· 직업상담사 1:1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직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 우수 구인기업 연계와 더불어 G밸리 일자리 정보 제공

교육수요 조사 및 학생 모집 (학교장 추천)	⇨	직업교육 기관 선정 (위탁용역)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	취업지원 및 알선
2016. 11.~ 12.		2017. 1.		2017. 2.~ 7.		2017. 8. ~ 12.

-  운영과정

□ 연도별소요재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연 도 별 사 업 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투자
총 계	90		90	30	30	30
구 비	90		90	30	30	30

(단위 : 백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구 분	총 계	IT·전자	기계·설비 등 기술직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영업 등 사무직	청소·경비 등 단순직
구인기업	3,596건	518(14.4%)	439(12.2%)	414(11.5%)	1,409(39.2%)	816(22.7%)
구인인원	5,145명	723(14.1%)	734(14.3%)	518(10.0%)	1,753(34.1%)	1,417(27.5%)
구 직 자	9,801명	181(1.8%)	1,078(11.0%)	1,311(36.6%)	3,584(36.6%)	3,647(37.2%)

○ 구인등록 및 구직등록 현황                      (단위 :건, 명)

- 관내 구직자 중 단순업무 분야(청소,경비 등)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구인인원

대비 2.6배로 월등히 많은 반면, IT·전자를 분야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구인인원

대비 1/4 정도로 구인수요와 구직자 선호의 미스매칭 발생

구 분	총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구직자	9,801명	1,259(12.9%)	1,685(17.2%)	2,147(21.9%)	2,580(26.3%)	2,130(21.7%)
취업자	2,472명	369(14.9%)	360(14.6%)	517(20.9%)	651(26.3%)	575(23.3%)

○ 구직자 및 취업자 연령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 관내 구직자 중 청년층(20~30대)은 30.1%인 반면, 40대 이상은 69.9%에              달하며 그 중에 50~60대 비율이 48.0%을 차지함

구 분	총 계	IT·전자	기계·설비 등 기술직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영업 등 사무직	청소·경비 등 단순직
취업자	2,472명	62(2.5%)	229(9.3%)	412(16.7%)	833(33.9%)	931(37.6%)

○ 취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관내 취업자 중 50~60대의 비율이 48.0%, 40대 이상은 69.9%에                   달하며 주로 사무직이나 청소·경비 등 단순직종 분야에 취업함

□  사업개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위  치 :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기업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주민센터

○ 인력현황 : 20명(구청 6, 기업지원센터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동주민센터 10)

○ 주요업무

구 분	주요 추진업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 영	◦ 구인·구직 발굴, 일자리 알선 및 매칭을 통해 수요자 중심 취업지원 실시(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 정보 연계 강화 ◦ 취업 이후 직장갈등 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 ◦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플러스센터 활동영역 확대	◦ G밸리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취업정보센터 분소) - G밸리(기업지원센터)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창구 운영 - 구인기업체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일자리 정보 제공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직업상담사 배치 및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 특성화고 및 남부기술교육원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직업상담사 배치 및 상담창구 운영 -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 및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 강화 ◦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취업대비교실 운영 등

□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구인기업(개)		3,113	3,471	3,596
구 직 자(명)		8,314	10,134	9,801
취업알선(건)		19,489	19,538	25,211
취 업 자(명)		2,049	2,369	2,472
소요예산	총 계	120	210	219
	국 비	-	40	40
	시 비	116	166	155
	구 비	4	4	24

※ 기업지원센터 일자리 상담창구는 ’13. 9월부터 운영

※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는 ’15. 7월부터 운영

※ 연도별 취업정보센터, 기업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실적 : 별첨 참조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운영횟수(회)	22	10	11
취업상담(명)	451	356	148
구직등록(명)	268	130	71

○ 찾아가는 취업대비교실 운영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운영횟수(회)	2	2	2
참여인원(명)	48	100	100
구직등록(명)	42	62	72

□  문제점 및 대책

○ 구인업체 수요와 구직자의 직장선호에 따른 미스매치 발생

－  IT·전자 분야에서는 구인수요 대비 구직자 직장선호도가 낮고 그 외       분야에서는 구인수요 대비 구직자 직장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구인수요에 적합한 구직자 매칭(특히, 청년층)을 위해 구직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직자의 직장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구인업체 적극적 발굴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취업정보센터(구청 1층) 자체기능 강화

· 구직등록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자에게 알선 여부, 구인업체 정보 등을 실시간 SMS 제공

- G밸리(기업지원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G밸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기업체 발굴 및 관리를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지원센터 내방객을 대상 구직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서울일자리플러스시스템 DB 활용 취업상담 및 알선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강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방객 대상 구직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3월 ~10월)

· 잠재적 구직 수요 발굴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 역사 등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 제공

(가산디지털단지 역내 7호선 환승통로 / 월 2회, 13시~17시)

· 취업상담, 구인·구직 신청 및 접수, 취업 관련 홍보물 배부

- 찾아가는 취업대비교실 운영(상·하반기)

· 구직활동에 취약한 관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교육

○ 추진일정

- ’17. 2. 24 : 일자리플러센터 종합 운영 계획 수립

- ’17. 1. ~ 2. : 동직업상담사 및 시민일자리설계사 선발 계획 수립 및 모집

- ’17. 2. 27 : 기업지원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실시

-  ’17. 3. 2  : 동주민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실시

□ 연도별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 도 별 사 업 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757	757	219	269	269
국 비	130	130	40	45	45
시 비	523	523	155	184	184
구 비	104	104	24	40	40

		내일을 잡(Job)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  현황 및 실태

○ 대부분의 취업정보가 온라인으로 유통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 됨.

- 중소기업의 채용방식은 온라인 구인 사이트 이용이 62.1%로 가장 높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움. (‘13. 산업입지경쟁력연구소 통계)

○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함.

□  사업개요

○ 취업박람회 개최

- 목    적 :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상호 교류·면접의 장을 마련

- 참가대상 : 관내․외 구직자 및 구인업체, 유관기관 등

- 행사내용 : 현장면접,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부대행사 등

○ 일구데이 운영

- 목    적 : 기업의 희망 수요에 맞춘 소규모 면접의 장을 마련

- 운영일시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수시운영

- 운영방법 :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구직자 모집 및 홍보, 면접의 장 마련

- 운영장소 : 평생학습관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취업박람회 추진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개최건수(건)	3	3	7
참여인원(명)	3,740	6,830	5,363
현장면접(명)	1,079	1,601	1,293
채 용(명)	189	237	276

○ 일구데이 추진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운영횟수(건)	8	6	12
참여인원(명)	67	105	160
채 용(명)	21	21	18

※ 취업박람회 및 일구데이는 비예산사업임

□  문제점 및 대책

○ 구직자는 중장년층이 많으나, 기업체는 청년층 채용을 원하는 미스매칭 발생

⇒ 장년층(취업취약계층) 채용이 가능한 업체(사회적 기업 등)를 섭외하고,   인근 대학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하여,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만족하는 박람회 개최

○ 대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저조함.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투입 없이 행사를 추진하고, 기업의 실질  수요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행사 (1:1 현장면접 일구데이)등을 운영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취업박람회 : 단독개최 및 공동개최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

· 기업채용관 : 청·장년 구직자와 구인기업간의 1:1 면접

· 취업지원관 : 문서지원, 이력 사진 촬영, 면접 코디 등

· 부대행사관 : 유관기관 홍보·상담관 운영

- 일구데이 : 일구데이 지정(매월 19일) 운영 및  기업 신청에 따른 수시

운영으로 기업의 구인수요 충족

○ 추진일정

- ’17. 4. 26 : G-Valley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 ’17. 6. 29 : 고교대상 찾아가는 채용박람회

- ’17. 9. 6~7 : 2017 G-Valley 채용박람회

- ’17. 9. 15 :  2017 서울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 ’17. 9. 21 :  G-Valley 문화주간 희망취업박람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현황 및 실태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상담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16.12월 기준)

연도별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014년	82	17	6	59
2015년	96	19	6	71
2016년	111	19	5	8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 공모

₋ 협동조합 설립□변경 처리

₋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 마을기업에 사업비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규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2016년 일자리창출 실적

○ 일자리창출 실적

(단위 : 명)

일자리목표	일자리실적	비 고
183	115	(남자 : 81명, 여자 : 34명)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일자리예산				예산집행액				비 고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1,725	499	666	560	795	472	253	70

□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 공모(2월)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지원

○ 사회적경제 한마당 운영(매년 10월)

○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월 1회 이상)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 현황 및 실태

○ 추진배경

- 금천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개최,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 및 업종 전환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 소상공인 경영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창업 지원

○ 대    상 :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

○ 내    용 : 창업성공사례, 마케팅 전략 등

○ 수료혜택 : 서울시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주    최 : 서울신용보증재단

○ 주    관 : 금천구·금천구상공회

□ 추진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일 정	7월 11일~12일(1회)	6월 11일~12일(1회)	4월 5일~6일(1회)
장 소	현대아울렛 6층 기업시민청	현대아울렛 6층 기업시민청	현대아울렛 6층 기업시민청
수료자	91명	24명	24명
주최/ 주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금천구청‧금천구상공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금천구청‧금천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구청‧금천구상공회
소요 예산	1,700천원 (구 민간보조금)	2,200천원 (구 민간보조금)	2,200천원 (구 민간보조금)

□ 소요재원

- 소요예산 : 3,640천원(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금천구상공회 부담)

․ 서울신용보증재단 : 강사료 1,440천원

․ 금 천 구 상 공 회 : 교육운영비 2,200천원(구 민간보조금)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빈점포 8곳(청년상인 8명 육성)

○ 사업기간 : '16. 7.  ~ '17. 6. 30.

○ 사업내용 :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상인 (8명) 사업단장 (1명) 선발)

- (창업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창업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점포입점) 교육 성적 우수 청년상인 정식점포 입점지원(점포당 최대 17백만원)

- (자생력 제고) 창업컨설팅,  시장 공동 마케팅·홍보,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전액 국비)

□ 추진경과

○ 2016.05.31.: 중기청 청년상인창업지원 공모 사업선정(대명여울빛거리시장)

○ 2016. 07. 13.  :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 수행자(사업단장) 선정(일자리창출 1명)

○ 2016.09  : 사업계획 최종승인

○ 2016.09.29. ~ 17.2.17  : 청년상인 모집공고 (총6회)

□ 향후실적

○ 2016.2월 말 : 청년상인 최종창업자(8명) 선정 완료

○ 2016.2월 말~2017.7. : 사업비 지원 등 점포 운영

□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연 도 별 사 업 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투자
총 계	200		200	200
국 비	200		200	200

		청년창업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G밸리하우스) 건립

□ 현황 및 실태

○ 기업체가 많은 가산·독산동 지역에 우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가칭 : G밸리하우스)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150-7

○ 규    모

필지(동)	대지면적(㎡)	건물규모	세대수	주차장	비고
A	244.4	지상5층	16세대	7면	층별 4세대 (2~4층)
B	244.4	지상5층	16세대	7면
C	244.4	지상5층	16세대	7면

○ 예    산 : 국토부+서울시+SH공사 부담

○ 입주자선정 : 금천구청장

○ 사후관리 : 공동관리

- 금천구청 : 입주대상자 추전, 일반적인 건물관리

- SH공사 : 임대조건, 임대계약, 임대 주요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 추진경위

○ 2016.2.19. :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벤칭마킹 방문

(성북구 도전숙, 서대문구 청년협동조합)

○ 2016.2.26. : 청년창업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매입 요청 공문 발송

○ 2016.5. 4. :  공공원룸주택 매입심의회 개최

○ 2016.6. 1. :  평면조정회의 개최

○ 2016. 9 ~ 2017. 상반기 : 공사 시행

□ 향후계획

○ 2017. 상반기 : 입주자 선정

관 련  법 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9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62호, 2015.3.27., 일부개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