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4. 1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4.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12.30.)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해당 수수료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안 별표 제4호)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 (안 별표 제2호가목(3),

별표 제2호나목(1)(나),(마) 및 (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별표 제133호 및 제134호, 별표 제          137호 및 제138호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3. 9. ∼ 2017. 3. 30.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12.30.)         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로 근거법령을 변경

하였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별표 제2호가목(3), 별표 제2호나목(1)(나), (마) 및 (사)는 「지방자        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음.

·별표 제2호가목(3)

구 분	종 목	단위	수수료
현 행	(3)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1건당	40,000원
개정안	(3)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한정)	1건당	40,000원

구 분	종 목	단위	수수료
현 행	(나)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1건당	20,000원
	(마)치과기공소 등록변경 신고(양도·양수 한정)	1건당	10,000원
	(사)안경업소 등록변경(양도·양수 한정)	1건당	10,000원
개정안	(나)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한정)	1건당	20,000원
	(마)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10,000원
	(사)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10,000원

·별표 제2호나목(1)(나),(마) 및 (사)

○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우리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입 감소분은 다음 연도에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통일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의 자긍심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민생활기초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7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  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     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     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    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     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5조  삭제<2014.12.30.>

지방자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   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   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    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33호, 2017.3.23., 일부개정]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2. 전자납세자 :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3.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