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4. 1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4.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무효화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서관 문화교실 강좌 수강료 무료화를 위한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3조제5호, 제6조, 제6조의3, 별표1, 2 및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세무1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3. 15. ∼ 2017. 4. 4.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무료화하여 구민의 참여 확대로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       한 것으로,

○ 우리구는 현재 56개 정규 프로그램 중 45개 프로그램(80.3%)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수강료 수입(최근 3년 평균 22,594천원)의 감소가         예상되나, 광명시, 안양시, 관악구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        에서 무료화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금천구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수강료	20,178	17,243	30,362

○ 특히 2016년에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과 편의제공을 위해 동일          생활권인 광명시와 공공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합의를 하였음.

※ 양 도시 간 도서관 이용 관련 차이 및 개정 내용
구 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대출권수
금천구	유무료 혼용(80% 유료) → 무료	3권 →5권
광명시	전 프로그램 무료	7권

○ 따라서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는 물론 이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도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   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   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    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