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류명기 의원

나. 의안번호 : 1695

다. 발의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5조~제7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안 제8조~제11조)

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단체 지원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북한 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년 1월 기준 북한이탈 주민수는 전국 29,623명, 서울 6,905명이며,

이중 우리구는 총 19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9번째로 많고,        대부분이 시흥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계	가산	독산1	독산2	독산3	독산4	시흥1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196명	13명	17명	5명	12명	7명	15명	116명	2명	3명	6명
	6.63%	8.67%	2.55%	6.12%	3.57%	7.65%	59.18%	1.02%	1.53%	3.06%

○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189명, 2015년 191명, 2016년 191명,        2017년 196명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외국에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고용,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역협의회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제정안으로 사료됨.

북한 이탈 주민 참고자료 (2017. 1.)

□ 각 자치구별 거주현황 (총 196명, 서울시 9위)

연번	자치구	인원	비율	연번	자치구	인원	비 율
1	양천구	1145명	16.6%	6	강남구	334명	4.8%
2	노원구	1115명	16.1%	7	구로구	276명	4.0%
3	강서구	995명	14.54%	8	강북구	227명	3.3%
4	관악구	336명	4.8%	9	금천구	196명	2.9%
5	송파구	334명	4.8%	10	마포구	192명	2.8%

※ 전국: 29,623명, 서울: 6,905명

□ 동별 현황

총계	가산	독산1	독산2	독산3	독산4	시흥1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196명	13명	17명	5명	12명	7명	15명	116명	2명	3명	6명
	6.63%	8.67%	2.55%	6.12%	3.57%	7.65%	59.18%	1.02%	1.53%	3.06%

□ 연령별 현황

구분	총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196명	0명	5명	36명	43명	69명	23명	20명
		0%	2.6%	18.4%	21.9%	35.2%	11.7%	10.2%
남	52명 (26.53%)	0명	1명	11명	13명	13명	6명	8명
여	144명 (73.46%)	0명	4명	25명	30명	56명	17명	12명

□ 탈북민 수급자 현황

구분	계	남	여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생계 급여	65명	10	55	0	1	8	12	23	7	14
의료 급여	76명	11	65	0	4	14	16	21	7	14

관 련  법 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15.] [법률 제14275호, 2016.11.15., 일부개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이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제26조(생활보호) ①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     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     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    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    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13.] [대통령령 제27857호, 2017.2.13., 일부개정]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