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 만 선 의원

나. 의안번호 : 1696

다. 발의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5조)

다.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안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4조(보조금)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음.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지원액	25,000	20,000	20,000	20,000	30,000	20,000	30,000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및 제 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함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과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