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4. 13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4.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 삭제 (안 제27조제2항)

나. 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문번호를 특정함으로써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화 (안 제28조)

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정일·정시 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삭제 (안 제30조제1항)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은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르고 나머지 조항 삭제 (안 제30조제2항, 제31조~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4)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5) 「질서행위규제기본법」제16조 ~제 2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3. 16. ∼ 2017. 4. 5.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가산금 조항과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질서행위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7제2항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수수료 등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 안 제2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 제68조”에서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정일·정시 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함.

- 안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함.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관련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7호, 2016.2.3.,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7호, 2016.2.3.,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2014.1.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목개정 2014.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55호, 2016.5.29., 일부개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1.17., 타법개정]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