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7. 4.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 찬 길 의원

나. 의안번호 : 1697

다. 발의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5조)

라.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

마.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보건의료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4. 20.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5-2016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자료를 보면       금천구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9년 故 김수환추기경의 사후각막       기증 효과로 전국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2010년 897명으로 장기       기증희망등록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5년 메르스 등 사회적         분위기로 361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천구 연도별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증희망 등록자 수	897명	490명	386명	733명	509명	361명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권장사업계획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기증 등록        창구로 하고,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분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 진료비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권장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의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76호, 2013.7.30., 일부개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   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