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1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6조∼11조)

마.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아.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 지도감독, 예산의 지원,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

인권침해 등을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 현황(2017년 4월 현재)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1,083명/ 발달장애인 31,522(8%)

- 금천구 등록장애인 10,979명/  발달장애인 816명(7.4%)

○ 전체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지속적 증가추세

- 서울시 : 2010년 6.1%(25,474명) → 2014년 7.2%(28,808명)

- 금천구 : 2012년 5.8%(649명)    → 2017년 7.4%(816명)

○ 발달장애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이 어려움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건의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서비스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가칭)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1필지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400㎡(지상1,600㎡)

※ 건립규모는 설계 결과에 따라 유동적임

▪ 총사업비 : 9,272,000천원

(단위 : 천원)

계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	비고
9,272,000	2,460,000	6,333,000	288,000	191,000

○ 추진계획

▪ 기부채납 모집 공고 및 MOU체결	: 2016.12. ~ 2017.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7. 1.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  2017. 2.

▪ 건축공사 시행 및 준공	:  2017. 4. ~ 12.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같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검토 의견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제8조     (운영의 위탁),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1조(이용의     제한)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문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법률상의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