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99호

나. 제 출 자 : 강태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금천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및 4조)

다.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2)「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금천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본 계획의 수립과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안내 지침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관해 규정

-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

금천구 독거노인 현황

1. 금천구 전체 독거어르신 수

□ 7,318명(2016. 12월말 기준)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독거노인	비고
2016년 (12월말 기준)	233,711	31,766	7,318

2. 동별 독거어르신 수

(단위 : 명)

동	계	가산	독1	독2	독3	독4	시1	시2	시3	시4	시5	비고
인원	7,318	563	809	726	882	492	1,166	576	399	701	1,004

○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사업 안내 지침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